민사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약정이자는 물론, 지연손해금 상당에 이르는 금전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에 근거한 명확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의 확보와 제출이 대여금 소송에서의 핵심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타 증거를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금의 확정을 위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법률적인 감정도 필요한 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지연손해금도 포기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빠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의 행사로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사기, 성범죄 등 불법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손해배상은 명확한 손해의 산정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고 입으신 피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변형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