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작은 상가의 임대인이었고,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여건과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소액의 인상을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차임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대기업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임차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2심부터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점을 토대로 소송에 응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었고, 낙심한 상황에서 저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새롭게 분석하면서 1심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변과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던 만큼 차임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것에만 하루를 온전히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관계 법령, 그리고 두꺼운 기초 자료를 며칠 동안 분석한 결과,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쟁점에 관한 사건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재판의 과정이 결코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완벽한 승소
그러나 오랜 노력의 결실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의 승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상대방이 제기하였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의 POINT
제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오랜 기간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임차인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임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기업 프랜차이즈 영업으로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건의 변론 방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화로운 법률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지만 대기업의 임대차계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억울함이 있었고, 저는 이를 해소하는 것에 변론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만약 불합리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부당한 위험에 빠져 있는 임대인이 혹시 있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