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성공사례는 변형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성격상 사실관계나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서는 안되므로 판결문을 첨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평생의 무거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법조인에게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번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과 처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부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부분에서 범죄성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의뢰인은 어떠한 의도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6개월 남짓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증의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모호함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되지만,
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과 당시의 주변 환경, 무엇보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원인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피고인은 성범죄자라는 주변의 인식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걱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피고인의 고통에 공감하였으나,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당황하여 피고인과 같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느꼈을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변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도 공감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를 변호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지만, 억울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는 그 누구도 생겨서는 안된다는 결심과 다짐이 앞섰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입고 있다면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