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얼마 전,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이 통보된 이후 수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진행되므로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심사까지 24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급박한 요청에 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밤을 새워 변론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점포가 학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녕하세요. 의정부 변호사 / 중랑구 변호사 / 상봉동 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좋은 적은 없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체감상 경기가 더욱더 안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상임법…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의할 때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자세한 상담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주차 문제로 잠시 차량을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자의 제지가 있었으나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전략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사고에서 사고 이후에 차량을 이동시킨…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에 관한 사건으로 얼마 전 승소를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 중 직원을 고용하면서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 중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퇴사를 한 뒤에도 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변제의무…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사건으로 얼마 전 전부 승소를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경영에 관여한 바 없이 사업체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체권자는 사업체의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이와 같은 가족 간의 명의대여관련 사건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가족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결방안 문제는 의뢰인의 고통에 비하여 상대방은 해당 행위로 약소한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형관…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던 국선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업을 위임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누구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건축이 시작될 때로부터 소유관계가 특정한 형식이 없이 변화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과 변론이 매우 중요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일정한 이자지급의 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던 피고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변제의무를 다하였다며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이 지급한 다른 명목의 돈까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변론방향 저는 피고 주장 자체가 갖는 상식선에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