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죄 고소대리 및 폭행 무혐의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건물 안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의뢰인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무작정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던 상대방은 급기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