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차가 세워있지 않은 곳에 전조등을 켜고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한 뒤에 이상한 느낌을 받아 파출소를 찾아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의뢰인은 허위신고의 죄책을 질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경범죄처벌법 상의 허위신고는 무고죄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죄로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벌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자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의뢰인이 당시 순수한 의도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신고를 하였던 것일 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할 가능성이나 사정이 없음을 주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주변의 사정이나, 평소에 의뢰인이 공공질서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결과는 무죄! 무죄판결의 비율이 약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의뢰인에게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 주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