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건물 안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의뢰인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무작정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던 상대방은 급기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추후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고>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폭행을 한 당사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폭행을 방어하는 차원에 머물렀음이 분명하였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이 때부터 저의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과 함께,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강한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뢰인이 고소한 폭행의 점에 더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고안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장에 CCTV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쌍방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시설 수리 업자의 진술에 무게를 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정확성을 더하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억울한 마음에 마음을 졸이던 의뢰인과 함께 고심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상대방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시기소 되었고, 폭행 사실도 더해져 꽤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저희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간혹, 일방적인 폭행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의 미흡한 대응으로 부당한 결과를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무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라도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