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전과관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