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기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들에게 근무를 조건으로 약 6000만원 정도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들은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항변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