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들에게 근무를 조건으로 약 6000만원 정도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들은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항변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고심 끝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들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고소인은 항고를 하였으나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와의 상담>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낙담을 하였고,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지인을 통하여 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의자들이 금원을 대여한 과정을 상세히 들은 뒤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절차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
금전 대여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원의 차용자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음이 인정되어 기망의 고의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누군가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증거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표출되는 내심의 의사와 기타 사실관계를 시간적인 순서에 맞추어 인관관계를 주장하는데 주력하였고, 현재의 상황에서 추정되는 범행의 고의에 대하여 집요한 변론을 더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 수사의 재기>
지속적인 의견제출과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이 더해져 항고가 인용되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저와 의뢰인 모두에게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하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열 수 있어 유독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불기소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