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통과 거래가 주를 이루는 요즘에는 판매물품의 사진을 두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유사한 기능을 추구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디자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문제되는 디자인이 얼마나 통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변론한 결과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판에서의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매우 뜻깊은 결과로 기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