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던 국선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업을 위임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누구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건축이 시작될 때로부터 소유관계가 특정한 형식이 없이 변화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과 변론이 매우 중요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일정한 이자지급의 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던 피고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변제의무를 다하였다며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이 지급한 다른 명목의 돈까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변론방향 저는 피고 주장 자체가 갖는 상식선에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금원의…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절차 중 토지반환여부가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가. 사실관계 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적정한 보상 여부에 따라 분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실질적인 토지반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이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변론전략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