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절차 중 토지반환여부가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가. 사실관계
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적정한 보상 여부에 따라 분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실질적인 토지반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이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변론전략
조합 측은 토지반환 여부에 대하여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저는 해당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종결과 추후 권리행사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주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격론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다. 승소의 결과 – 무죄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였습니다. 마음 고생을 하며 결과를 기다렸던 피고인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어 저로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안의 경우 일괄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법률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