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일정한 이자지급의 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던 피고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변제의무를 다하였다며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이 지급한 다른 명목의 돈까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변론방향 저는 피고 주장 자체가 갖는 상식선에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