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사건으로 얼마 전 전부 승소를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경영에 관여한 바 없이 사업체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체권자는 사업체의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이와 같은 가족 간의 명의대여관련 사건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본 법리에 맞추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부 승소의 결과
재판의 결과는 저희 측의 전부 승소로 선고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승소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치밀한 변론 전략이 사건 해결의 기본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변형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