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에 관한 사건으로 얼마 전 승소를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 중 직원을 고용하면서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 중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퇴사를 한 뒤에도 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변제의무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어서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지난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에 대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도출했고, 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변론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전부 승소의 결과
재판의 결과는 저희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상대방이 저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하는 명확한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변형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