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 변호사 / 중랑구 변호사 / 상봉동 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좋은 적은 없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체감상 경기가 더욱더 안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상임법…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의할 때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자세한 상담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주차 문제로 잠시 차량을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자의 제지가 있었으나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전략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사고에서 사고 이후에 차량을 이동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