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주차 문제로 잠시 차량을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자의 제지가 있었으나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전략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사고에서 사고 이후에 차량을 이동시킨 정황이 그대로 범죄혐의로 인정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저는 인정하여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면서, 단순 음주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그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음주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관련된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우려하였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부분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 뿐 만 아니라 저 역시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한 사회악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태도와 대처방법에 따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