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의할 때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자세한 상담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의 경우, 피의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일반적인 횡령 내지 배임 사건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방식을 확인하고 업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였던 의뢰인은 협의 없음의 결론을 확인한 이후에 큰 시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혹여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였으므로 시름의 정도가 컸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사례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정한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