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점포가 학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