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전과관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성공사례] 무고죄 고소대리 및 폭행 무혐의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건물 안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의뢰인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무작정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던 상대방은 급기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
[성공사례]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무죄사례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차가 세워있지 않은 곳에 전조등을 켜고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한 뒤에 이상한 느낌을 받아 파출소를 찾아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