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업체 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업주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대립하는 과정이 있어 다소 격앙된 표현과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한 것 이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대화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다양한 판례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한 이론과 판례를 토대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되었고,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결과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집중하였던 변론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의뢰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고민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