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사안 자체는 무겁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양형 중심의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성공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였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한 이후에 큰 시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려하였던 형사처분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으로서도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