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일으키고, 성적인 의미의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취 정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이상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설령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례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참작될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하였고,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하였던 잘못과 실질적인 범행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변론의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성공의 결과>
결과는 기소유예처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없어져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성범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화 되고 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황에 따라 적정한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신고당하여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