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4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치밀한 변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주요한 검토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집행유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원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최대한의 양형 인자를 이끌어 내는 것에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공의 결과>
징역형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에 의한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재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의뢰인을 접견하고 가족 분들과 고민을 나누면서 고심하였던 사건이라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뿌듯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