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최근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로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협박죄로 고소되고, 또 기소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참조하고 인용하여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참작하여 과연 협박으로써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쟁점으로 변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성공의 결과>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를 충실하게 해설하는 것과 함께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문자메시지라는 의사소통이 갖는 특수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소한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고충이 상당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