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중형이 구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로 법정구속을 피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의 법인 통장을 개설한 사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최근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종류의 범죄이기도 하고, 사회적 해악성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이 구형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수 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어 법정구속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양형에 관하여 매우 면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법정구속이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걱정을 하였던 피고인과 가족분들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던 사건으로, 피고인은 진심으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생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