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수차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고,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우려되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전관련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지난 수차례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이 존재하였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나, 피고인의 사정상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이후의 여러 정황을 최대한 면밀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우려도 있었던 상황이라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성공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운전관련 전과의 존재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를 고려하면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저의 변론 방향에 맞추어 진지하게 재판에 임하여 준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관련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