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최근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유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긴급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에 대한 고의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기…
우수 국선변호인 감사장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법정구속이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음주운전의 경우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의 측정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절차가 결여된다거나, 수치상의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직 중 임금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특정인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금원의 지급과 당시의 현황을 고려할 때 형사적 책임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형사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