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 배임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직 중 임금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특정인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금원의 지급과 당시의 현황을 고려할 때 형사적 책임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형사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