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승소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을 빌렸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외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주된 이유로 하여 수 천만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