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을 빌렸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외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주된 이유로 하여 수 천만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다양한 판례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절차와 다르게, 경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전관계로 인한 사기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