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갈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고자 그릇된 방법으로 신고하여 금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있었으나,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이 남아 있었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항변이 아닌 양형상 참작을 함께 구하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던바, 기록상 문자로만 파악되는 사건의 경위와 다른 궤도에 있는 사건의 진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우 공을 들여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 집행유예
비슷한 사례의 다른 사건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사건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므로, 실형선고에 이은 법정구속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을 통한 양형변론이 주요하게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을 우려하였던 피고인은 깊은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공판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