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차량에서 물건을 이용하여 신체를 가격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난 섞인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법조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변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사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기계적인 변론만을 하여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에 의할 때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 무게를 두는 것이 판단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행동의 비정형성을 주장하는 그릇된 변론으로 피고인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릇된 성인지적 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결코 적정한 변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본 사안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이어나갔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 강제추행 무죄
상대방은 기혼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로 기억합니다.
성범죄를 변론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피해자의 심경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최근 문제가 된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 이전의 사건이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은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군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현재도 많은 사건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는 매우 큰 비난이 필요하겠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는 다른 범주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심을 믿고 성실히 변론한 결과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의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과 성범죄의 근절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