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죄 무죄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지난 번 사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법리해석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인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