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통하여 영리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행정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시설임에도 사전 신고와 필요한 설비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이러한 사안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도 생소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적용 법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 역시 법규의 치밀한 해석을 선결하였고,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성공의 결과 – 무죄
여러 차례 공방이 오고갔고, 사실조회 등의 절차도 거친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