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보이스 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소위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 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개별사건의 채용 과정을 면밀히 밝히기 어렵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참여재판’으로의 진행을 과감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시선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피고인이 과연 보이스 피싱임을 알고도 범행을 하였던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결과- 무죄 판결
수 개월 간의 재판 준비와 약 14시간에 걸친 국민 참여 재판의 진행 결과 배심원 6 대1의 평의 결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억울함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정도의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은 판결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고 수고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성실히 변론한 기억은 오랫동안 변호인으로의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