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사업주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몇 년간 점장으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사용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사업주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태만히 하여 매출이 감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사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업 계획서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출하였고,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피고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는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변형관 변호사의 방어전략
이에 저는 사업 계획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추상적인 목표치를 기재한 것일 뿐 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현재에도 원고에게 고용된 이들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법정 공방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쟁점에 관한 주장이 대립되었습니다.
저는 각 주장에 대하여 빠짐없이 탄탄한 반론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몽니와도 같은 본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 전부 승
결국 저는,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약 1년을 끌었던 긴 싸움의 끝에,
묵묵하고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던 의뢰인의 웃음을 볼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던 기억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손해배상!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의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