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전과관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의뢰인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법정구속의 위험성을 마주하여 하였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하여 제출함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서술은 피하고 재판부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요소를 담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해 보면서 지난 잘못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보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한 결과-집행유예>
검찰은 매우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결심 전의 변론과정과 선고 전까지 끈을 놓지 않은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에 대한 진중한 판단으로 단순한 응보가 아닌 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상세히 밝힐 수 없는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있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