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던 국선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업을 위임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누구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건축이 시작될 때로부터 소유관계가 특정한 형식이 없이 변화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과 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 변론전략
저는 위 사건에서 최초 건축이 시작되었던 당시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당사자들과의 반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검찰의 기소가 이전의 법률행위와 다소 모순되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 승소의 결과 – 무죄
매우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변론이 재개되기도 하였고 선고기일이 연기도 되는 등 굴곡이 많았던 사건인데, 결국 억울함을 주장하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경우, 크고 작은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