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가족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결방안
문제는 의뢰인의 고통에 비하여 상대방은 해당 행위로 약소한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형관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법리적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과의 친밀도 등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론
결과는 상대방이 받은 약식명령 벌금형의 몇 배에 이르는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던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가족의 피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