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있는 상태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사안이었으므로, 진중하게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로 알고 있는 본 절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방어권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사전 구속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건을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변론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확률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사전 구속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계는 통계일 뿐, 각 사건에서의 요건은 일률적일 수 없으므로 사례에 맞는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한 변론 끝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