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직 중 임금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특정인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금원의 지급과 당시의 현황을 고려할 때 형사적 책임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형사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검찰에서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배임의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촘촘하게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성공의 결과- 불기소(혐의 없음)>
범죄 경력이 없던 의뢰인으로서는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변론이 주요하게 적용되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입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