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지난 번 사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법리해석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인신문을 통하여 구체적 의견을 더하면서 법리적인 해석으로 결론을 짓는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무죄 판결
큰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확인하고,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이라는 범죄 자체가 갖는 실질적 해악성의 침해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변론하였던 것이 주요하였던 사건으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뻤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