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불구속 구공판 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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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여금 미변제에 따른 사기 사건입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