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여금 미변제에 따른 사기 사건입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한 이후에 저의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와 법리를 보충하는 것이 항고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난 번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위 사건은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뢰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핵심이 되는 진술과 증거 제출에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께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진술한 덕분에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큰 돈을 빌려주어 피해 입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