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통과 거래가 주를 이루는 요즘에는 판매물품의 사진을 두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유사한 기능을 추구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디자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여금 미변제에 따른 사기 사건입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들에게 근무를 조건으로 약 6000만원 정도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들은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항변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에…
<사실관계> 의뢰인은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전과관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건물 안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의뢰인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무작정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던 상대방은 급기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차가 세워있지 않은 곳에 전조등을 켜고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한 뒤에 이상한 느낌을 받아 파출소를 찾아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고…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성공사례는 변형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성격상 사실관계나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서는 안되므로 판결문을 첨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평생의 무거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작은 상가의 임대인이었고,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여건과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소액의 인상을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차임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사업주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몇 년간 점장으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사용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사업주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태만히 하여 매출이…